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이 적법했는지 감사를 받는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국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약 80억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조치에 대해 적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배터리, 탄소저감 기술 등 청정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연방 보조금 중단·축소 결정 과정이 포함된다.
이번 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연방 기후·에너지 예산 축소 정책이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충족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사국은 보조금 삭감 결정에 법적 근거가 충분했는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불합리한 판단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문제의 보조금 삭감은 미국 재생에너지·청정기술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 정부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던 다수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됐고, 민간 투자 역시 위축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번 감사 착수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행정적·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절차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미국 기후 재정 정책의 신뢰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국은 청정에너지와 기후 기술 투자의 핵심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기후 투자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와 첨단 기후기술 분야는 공공 재정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구조인 만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감사는 국제사회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주요국들이 대규모 기후재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후예산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근 기후 재원을 평가할 때 정책 선언뿐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집행 지속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부 감사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시정 조치나 제도 개선 권고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미국의 청정에너지 지원정책과 기후재정 운용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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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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