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대형 석유기업의 기후책임을 둘러싼 소송을 본격 심리한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볼더시가 제기한 기후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기로 했다. 이 소송은 엑슨모빌(ExxonMobil), 선코어 에너지(Suncor Energy)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폭염·산불·홍수 대응에 들어간 공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기후 피해 책임을 주(州)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석유기업 측은 기후변화는 국가 차원의 정책 사안으로, 연방법 체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 법원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기후 영향을 오랫동안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며, 주 소비자보호법과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기후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여러 주와 도시가 해수면 상승, 대형 산불, 폭염 대응 등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석유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소송은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화석연료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기후 정책 측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기후 피해 대응 비용은 대부분 정부와 시민이 부담해 왔다. 법원이 기업의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할 경우, 기후 비용을 산업계와 분담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보험료, 투자 전략, 자산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투자자들도 이번 심리를 주목하고 있다. 기후 관련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석유·가스 기업의 장기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ESG 투자 기준과 기후 리스크 관리 요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분쟁을 넘어, 기후 위기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판단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내 기후 소송의 방향과 에너지 산업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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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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