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진행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을 가리켜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를 폭풍우"라며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수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사실도 밝히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차단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에 맞춰졌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까지 노린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넓힌다. 창업 지원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에너지 대응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석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관련 융자·보조를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 마을'을 기존 150곳에서 7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장질서 관리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민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을 계기로 정부가 '긴축'에서 '확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대응, 산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속도와 재원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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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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