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만 석유·가스 시추 확대를 위해 환경규제까지 풀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멕시코만 시추 사업 확대를 위해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은 개발사업이 멸종위기종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핵심 환경규제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의 긴장으로 중동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추진됐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란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불안까지 자초한 셈이다.
미국은 에너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공급이 불안해지면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유가 상승에 대응해 셰일오일 생산을 확대했지만, 이후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일부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멕시코만은 이미 주요 석유·가스 생산지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단기간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 역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응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환경규제가 함께 완화됐다는 점이다. 멕시코만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시추가 늘면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진다. 원유 유출 사고나 서식지 파괴 위험도 계속 제기돼온 곳이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불가피하다. 화석연료 생산 확대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기후 정책을 급격하게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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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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